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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과 공급규칙 제 53조 무주택인정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쉽게 설명
소형저가주택과 공급규칙 제 53조 무주택인정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쉽게 설명 청약 신청을 하려고 모집공고문을 보면 간단한 요약표를 볼 수 있는데요.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을 요약 한 것입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제53조 각 호(5호 제외) + 소형저가주택 소유한 경우 예시1.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께서 1주택 소유 +청약 신청자 소형저가 1주택 소유한 경우 창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로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2. 공급규칙 53조 8호에 해당하는 무허가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인데요. 청약신청자는 1주택 소유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형저가주택은 다른 주택과 같이 소유하는 경우 특례적용이 안 됩니다. 제53조 5호 + 소형저가주택소유한 경우 예시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1주택과 소형저가 1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인데요. 청약에 서툴다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무주택, 소형저가 무주택이니 나도 무주택자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2주택입니다. 53조 5호 주택과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4. 소형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인데요 2주택자입니다. 제53조 각 호 + 5호 무허가 1주택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5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인데요.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입니다. 제 53조5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외 어떠한 주택도 소유하고 있어선 안되며, 이는 소형저가주택의 경우와 같습니다. 53조 각 호( 5호 제외) + 6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10채의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는 주택이 없다면? ...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가점 계산, 부모님 주택 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4가지.. 청약가점제!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청약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는??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내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주택을 소유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주인 자녀가 청약신청을 하려고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데요. 부모님 중 한분만 60세 이상이면 되나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때 만 60세 이상은 두 분 다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만약 한 분은 만 60세 , 한 분은 58세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직접 청약하려 한다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부모님 2분 모두 만 60세 이상인데요 . 주택 3채를 보유해도 상관없나요? 부모님이 다주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100채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부모님 2분 모두 만 60세 이상 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수에 포함하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청약을 신청시에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거든요. 결국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지만 청약신청자의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형저가주택을 갖고 있고 세대 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무슨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형저가주택이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 소형저가주택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생애 최초특별공급 신청이...
감사합니다.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방심하다 떨어졌습니다.어디부터 떨어 졌나요?#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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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인가?
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인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를 보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비율 만큼이 아닙니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공유지분이고, 소유한 면적이 출입문으로 별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1호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받은 공유지분 을 처분한다면,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시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자인 형제들의 경우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상속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상속주택 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받더라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보아 당첨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 53조 1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분양권상태에서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 등기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 보존등기로 표시 되었어요.제3가자가 보면 상속이 아닌 거죠,. 실질적인 행위와 일치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 53조 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