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없는 상가대출 가능할까?
여보세요? 종훈아, 왠일이야? 소유자가 다른 구분 상가를 분양받고 임대계약전에 상가 경계벽을 허물었다면, 대출이 가능하냐구? 혼란스럽겠지만, 불가능해. 가능하다고 상담받았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구조상 독립성’이란? 일반적으로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 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부분과 차단된 경우를 말하지. '이용상 독립성’ 이란? 해당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해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엄청~~중요해 왜냐? 객체에 대한 물적지배 범위를 명확히 해야하기 때문이야. 즉, 내 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해 그럼 무엇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나?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소유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유부분이 건물부분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야 해.. . 그래서 그 범위는 바로 경계벽(칸막이)이야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경계벽이 없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구?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