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없는 상가대출 가능할까?

여보세요? 종훈아, 왠일이야?

소유자가 다른 구분 상가를 분양받고 임대계약전에
상가 경계벽을 허물었다면, 대출이 가능하냐구?

혼란스럽겠지만, 불가능해.
가능하다고 상담받았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구조상 독립성’이란?
일반적으로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 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부분과 차단된 경우를 말하지. 

'이용상 독립성’ 이란?
해당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해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엄청~~중요해 
왜냐? 
객체에 대한 물적지배 범위를 
명확히 해야하기 때문이야.
즉, 내 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해

그럼 무엇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나?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소유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유부분이 건물부분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야 해.. .

그래서 그 범위는  
바로 경계벽(칸막이)이야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경계벽이 없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구?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