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년경제 아주 어렵다… 내후년쯤 조금 정상화"
1.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함.
- 내년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함.
2. 현재의 '경제 복합위기'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에서 촉발되었다고 지적함.
-통화 긴축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을 것.
3.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나은 상황도 가능할 것.
4. 법인세 인하는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임.
- 조 원장은 “KDI(보고서)의 추정치는 제가 본 수치 중에서 조금은 위쪽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함.
- 감면할 시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됨.
5. 이어 “해당 보고서는 법인세가 감면됐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강조함.
6.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시장개혁 등 3가지 과제에 대한 추진 모멘텀을 아직 갖지 못하는 것 같음.
- 내년부터는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함.
7.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는 여성 육아휴직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지만, 직장문화 자체가 다 같이 변화해줘야 함.
8.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노인빈곤 등)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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