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해피격’ 김홍희 공소장 입수…“허위월북 단정·더미실험 은폐”
1. 해경 수사팀이 정신적 공황 상태인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신적 공황 탓에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하게 함.
2. 또 사회통념상 월북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해 본인과 가족에게 낙인을 찍어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함.
3.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 전 청장은 이씨 실종 당시인 2020년 9월 21일과 더미 실험을 진행했던 같은 달 26일의 조류 흐름, 수온, 조석 등 환경이 달라
“결과의 객관성이 낮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도
실험을 강행함.
4. 실험 진행 이튿날 뒤인 28일 김 전 청장은 결과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에 ‘조류 예측분석’을 의뢰함
.
5. 그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자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해라"라고 지시함.
- 잘못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폐 지시
"정신적 공황 탓에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하게 함.
2. 또 사회통념상 월북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해 본인과 가족에게 낙인을 찍어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함.
3.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 전 청장은 이씨 실종 당시인 2020년 9월 21일과 더미 실험을 진행했던 같은 달 26일의 조류 흐름, 수온, 조석 등 환경이 달라
“결과의 객관성이 낮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도
실험을 강행함.
4. 실험 진행 이튿날 뒤인 28일 김 전 청장은 결과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에 ‘조류 예측분석’을 의뢰함
.
5. 그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자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해라"라고 지시함.
- 잘못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폐 지시
6. 결국 해당 지시는 이행되었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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