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도 공감 능력도 없는 윤 대통령, 여당이 책임져야

 



[한겨레S]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인사·정치·위기관리 실패…부실한 대통령 리더십
‘대통령실 이전’-‘지방선거 승리’ 긍정 평가할 만
윤석열 대통령 세운 보수 논객-정치인들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5월10일 취임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조짐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사법시험 출신 엘리트들이 주인인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과 행정부 요직에 포진한 법조 출신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벼운 입과 10·29 이태원 참사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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